2023년06월10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·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
- ② 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
- ③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
- ④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, 경계,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